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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 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열었지만,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았다. 금요일인 12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중수본 회의로 축소하고 브리핑도 취소했다. 다만 15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2024-04-14 12:50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09:09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2024-04-05 13:51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에 감사…대화·설득에 최선"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4주차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1993명으로 전주보다 0.9%, 3월 1주차 대비 4.5%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 중이다. 또한...

2024-04-01 10:20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2024-03-25 08:47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된다....

2024-03-22 15:41
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추진…복귀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고려하겠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중대본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어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2024-03-22 13:43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197건으로 최다였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2024-03-18 11:29
조규홍 장관 "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내일은 국립대병원장 만난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0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데...

2024-03-18 09:04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2024-03-14 13:59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3:41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1:22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제자들 복귀 설득하는 게 제자들 위한 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2024-03-13 10:27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2024-03-12 08:5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2024-03-10 14:01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을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보상, 경증환자 회송 보상 인상,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에 대한 정책지원금 신설,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실 내 응급...

2024-03-07 11:4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 소아·분만 등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 등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2024-03-06 17:58
조규홍 장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에 따라 조치"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2024-03-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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